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6.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8. 7.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으면서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