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노2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 ㆍ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당 심에서 피해자 M 와 피고인이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