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노사대립으로 천막농성 중이던 N 당진공장 농성 현장에 투입되어, M 등의 지시를 받고 L 등 8명과 공동으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노조원들이 그 곳에 설치한 천막 2동 및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고, 천막 안에 있던 노조원인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비록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사 대립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설치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노조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전하고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M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이 있던 일행들에게 천막을 부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를 구입하여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