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2. 26. 20:28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 국도 7호선에 설치된 효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이 10.1t,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8t인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