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5. 경 D과 E에게 피고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넘긴 것이므로, D, E이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D, E을 무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과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2. 5. 경 유상으로 자신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공인 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권한도 넘겼다.

피고인이 그 자격증 사용과 권한 행사의 범위를 임대 차 계약서 등의 작성에 한정하지는 않았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H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사실은 부인하면서도, ① 공인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는 신문광고를 보고 O( 일명 P)를 만 나 공인 중개사 사무소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사무소 사무실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D 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합계 290만 원만을 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를 통해 D 등으로부터 의료 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세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③ D에게 피고인 명의의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