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디지탈단지역 부근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906-43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