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9 2015가단89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152,134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06. 12. 1.부터 2016. 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