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의류의 제조판매,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용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522.8평방미터]를 1978년도에 취득 소유하게 되었으나 인근지역이 미개발상태여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1984년초 무렵부터 인근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무렵인 같은 해 7.4 서울특별시가 고시 제397호로서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으로 도시설계를 수립하고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토지 5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단일필지인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인접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인접토지소유자 중의 하나는 서울특별시이고 나머지는 개인인데다가 그 소유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이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1985.10.10에 부과한 같은 연도 제2기분 재산세와 방위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인 바, 원심은 위와같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설시하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같은 목"마"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들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소정의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법령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도시설계계획의 공고로 인하여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되어 원고 단독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등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위 사용제한조치가 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니고 단독건축만을 금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건축을 하려면 인접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단독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건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각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실패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