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2. 23. 14:53 경 보령시 대해로 182 금호 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 타이어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여섯 차례(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에 걸쳐 처벌 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난 7년 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더 이상 무면허 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