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금전거래(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액면 175,000,000원, 지급기일 2011. 3. 3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구리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고, 2010. 10.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에서 증서 2010년 제477호로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구리시 D 1층을 임차함에 있어 C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채120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이유 1) 원고의 처는 2007. 3.경부터 피고의 처와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0. 10.경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여금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하거나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