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출근시간 승객으로 붐비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뒤에 접근한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2회나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2년경 동종 범행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