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사에게 20,174,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