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2. 08:4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늦게 깨워 피해자가 출근이 늦었다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묶이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한 저항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묶여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