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