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8.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