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에서 표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이 사건 상가 앞에서, C 상가의 관리 규약에 따라 아 스콘 포장공사를 도급 받은 ( 주 )D 소속 현장책임자인 피해자 E 와 작업 인부들이 포장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 전에 깔려 있는 타일을 걷어 내고 공사를 해야지,

그 위에 그냥 아스콘을 포장하면 안된다” 고 항의 하면서 위 E 와 작업 인부들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 가입 점자로서 이 사건 공사 담당자인 E에게 상가의 구조나 점포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잘못 진행하고 있는 아 스콘 포장공사 방법에 대하여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적절한 공사방법을 지적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와 그 작업 인부들의 공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의 운영회장 H은 “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한 다른 상인들의 불법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