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피고인은 태양열 주택을 직접 시공하거나 분양한 실적이 전혀 없었고, 태양열 주택 단지를 조성할 부지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태양열 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태양열 주택 분양사업과는 무관하게 태양열 자재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천안시 동 남구 H 사업 제안서’ 및 ‘I 홍보자료 ’를 보여주면서 “ 내가 개발한 태양열 주택은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아도 되고, 독일에서 인증 받은 방식으로 오히려 한전에 전기를 팔 수도 있으며,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대리점 모집으로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평생 수익이 보장된다.

이미 천안 땅 지주로부터 태양열 주택단지로 조성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니 법인 설립 비용과 모델하우스 건축비로 3억 원만 있으면 곧바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분양이 시작되기만 하면 땅값이 올라 땅만 되 팔아도 54억 원 가량 수익이 날 것이고, 주택 60채를 분양할 예정인데 1채 당 적어도 1억 원 이상 수익이 예상되므로 지출비용을 모두 제하더라도 태양열 주택 분양사업으로 52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내가 태양열 주택의 건축 및 분양을 책임지는 대신 총 수익금의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 는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7. 경부터 2011. 3. 15.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