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1991. 1. 3.에 혼인하여 2011. 7. 14.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원고는 혼인기간 중인 2004. 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 주식 5만 주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신탁해 두었다.

그 후 C는 C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 인적분할되었는데, 피고는 이혼소송 도중 인적분할된 D 주식 전부를 처분한 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C 주식 6,46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 이혼 및 재산분할절차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모두 완료되었는바, 당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미 위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재판절차{1심 :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920(본소), 2009드합5933(반소),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0르1616(본소), 2010르1623(반소)}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 이에 위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