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D, E의 피고의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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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G씨 6세손 H의 5대손인 I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다만 13세손인 J의 후손들은 제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제3회 변론준비조서), 피고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2014. 12. 21.자 및 2015. 7. 19.자 총회 1) 피고는 2014. 12. 21. 정기총회(을16)를 개최하여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D을 선출하였다. 이후 위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가 다투어지자 피고는 2015. 7. 19. 임시총회(을44)를 개최하여 D을 회장으로 선출한 위 총회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의 전임 회장이었던 K(원고 A의 부친)은 피고를 상대로 ‘D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2014. 12. 21.자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649), 위 법원은 2016. 3. 4.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L이 2015. 7. 19. 임시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2014. 12. 21.자 총회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K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K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5. 7. 19.자 임시총회에서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032), 위 법원은 K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K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000)와 상고(대법원 2017다20683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