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하였던 농지 대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 면적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농업진흥 구역 내 무허가 농지전용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