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2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와와세계생맥주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지산동 소재 킴스치과 앞길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