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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30.선고 2019도115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9도1154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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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정한별, 박시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1878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1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선고 2018노187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