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6:1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