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11.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소재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C'바에서 모친과 싸움을 하던 중,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모친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더 이상의 행패를 제지받자 갑자기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공무원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