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5.경 포항시 북구 B에서, 주류회사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3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첨부된 거래내역확인증 포함)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A, C)},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