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의 2011. 11. 5.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전거를 받은 R에 피고인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가 2개 포함되어 있는 점, T회장이 통상 위 연합회 체육대회에 자건거를 기부한 전례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연합회의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향후 입후보할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위 연합회의 행사 팜플렛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 자체로 피고인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 바 선거구(수성동, 장명동)에 D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14년도에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로서, 2011. 11. 5. 정읍시 Q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한 ‘제2회 정읍시 R 체육대회’의 경품으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인 정읍시 R에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기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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