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5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②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 등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