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0. 03. 1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사건 전날 피해자와 싸운 것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E(만48세)이 다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왼쪽 얼굴 부위가 찢어져 22바늘 봉합수술을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한 의사 F 진술청취)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