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9. 13:48 경 전 북 고창군 성산로 19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인 암병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7. 경까지 위 승용차를 총 3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