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 'D'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00: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E(여, 17세)이 포함된 4명의 남녀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4병(시가 1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업소내부사진, 테이블 및 계산대 사진, 영업신고증, G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