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22:00경부터 23: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의 출입문 바로 옆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위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출입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8. 23:20경 위 1항의 편의점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년아 꺼져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옆에 있던 파라솔 의자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