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공장직영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전항의 기계, 기구를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위 기계, 기구를 경락받은 경락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선의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이로써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위 기계, 기구의 경락대금은 그 소유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아간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1,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홍태, 김용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주) 해성(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1990.1.12. 피고 은행과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위 소외 회사 소유의 부산 서구 구평동 244의 1 공장용지 1047㎡와 같은 동 289의 1 전 317㎡ 및 위 244의 1 지상 4층 공장건물 1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 계약하고, 같은날 위 공장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 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위 공장에 설치한 기계, 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

(2) 이후 소외 회사는 당초 위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한 폐수처리시설이 노후하고 용량이 너무 적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폐수처리시설인 별지 목록기재 기계, 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이라 한다)를 구입, 설치하면서 1990.7.24. 원고(탈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소외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 기구설치자금 명목으로 금 70,000,000원을 대여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위 대여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소외 농협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3) 한편 피고 은행은 위 양도담보 후인 1990.11.2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추가담보로 제공받아, 같은 날 부산 지방법원 접수 제7449호로써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위 공장저당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추가하여 등재한 사실,

(4) 그 후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한 금 735,240,742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1990.11.30. 부산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0.12.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1991.12.6. 소외 (주) 삼원물산에게 위 공장대지와 건물 및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포함한 위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된 기계기구 등이 일괄하여 대금 1,200,000,000원에 경락된 사실,

(5) 피고 은행은 1991.4.17.있은 배당절차에서 ① 지방세 채권자인 사하구청, ② 임금채권자인 여태홍 외 46명, ③ 선순위 공장저당권자인 소외 (주) 한일은행에 이은 제4순위 배당권자로서 위 경매대금 중 피고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전액인 금 821,937,639원을 배당받아 만족을 얻었고,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 고려무역이 제5순위 배당권자로서 위 경매대금 중 나머지 잔액 금 2,561,021원을 최종 배당받은 사실,

(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들에 대한 경락가격은 금 68,001,000원이었고, 위 근저당권자 중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한 근저당권자는 피고 은행뿐이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0.7.24. 소외 농협에게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대외적으로이 사건 기계, 기구의 소유자는 소외 농협이라 할 것이므로 이후 이를 위 공장저당의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적법하게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 기구를 경락 취득한 위 (주) 삼원물산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선의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소외 농협은 이로써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기계, 기구의 경락대금은 마땅히 그 소유자인 소외 농협에게 귀 속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은 것은 결국 부당이득으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이 유일하게 그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한 근저당권자였던 만큼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한 위 경락대금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고 은행에 그 전액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그가 배당받은 위 경매대금 중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의 경락대금 68,001,000원 상당을 소외 농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1)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의 종물이거나 (2) 1990.1.12. 소외 회사와의근저당권설 정계약당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현재 근저당물건인 토지 및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건물 내외의제시설 및 부속기계, 기구뿐만 아니라 장래 증축, 개축, 수리개조등의 원인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물건들에 대하여도 등기부상의 목록기재와 관련없이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공장의 폐수시설인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당연히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폐수처리시설인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이 사건 공장부지와 건물에 부속된 종물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또 피고 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약정당사자가 아닌 소외 농협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함으로써 비로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하겠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변제자대위

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든 증인 김흥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승계참가인은 1988.12.26.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기간 10년, 보험가입금액 원본한도액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 피보험자를 소외 농협으로 하는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위 계약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1990.7.24. 소외 회사가 소외 농협으로부터 위 시설자금 금 70,000,000원을 대여받음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위 대여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

(3) 소외 농협은 위 소외 회사가 위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오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1991.6.5. 소외 농협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금 73,496,26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변제자 대위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소외 농협에 대한 위 시설자금 대여원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대여원리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 채권자인 소외 농협이 갖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소외 농협을 대위하여 소외 농협이 피고 은행에 갖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금 68,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5.30.자 소변경신청서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6.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5.27,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피고는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범위 내에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돈(재판장) 고규정 조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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