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6.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7.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활어회센터 앞 노상에서 두정동 두정역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