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원심의 판결이유 및 ① 당해 여성의 옷차림, ② 별다른 노출이 없는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여성은 당시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검정색 긴 바지 위로 무릎 부위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코트를 입고 있어서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이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③ 동영상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채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은 물론 영상 자체도 선명하지 않고 많이 흔들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만한’ 이미지를 전달하지도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