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 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같은 조 제4항 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주소 생략) 지상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작업장 및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제83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재항고인을 이행강제금 1,210만 원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83조 제4항 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84, 102, 103 , 2002헌바2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