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인 D로부터 1994. 9. 1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1996. 2. 1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처분청 강남구청장)는 1987. 8. 8. D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피고 경주시(처분청 경주시장, 이하 피고 경주시와 경주시장을 모두 ‘피고 경주시’라고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체납한 아래 각 조세와 관련하여 D가 E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D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1999. 11. 15.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년도 과세번호 법정기일 세 목 세 액 가산세 가산금 합 계 1994 F 1994. 06. 01. 종합토지세 197,878,270 0 112,566,060 310,444,330 1995 G 1995. 06. 10. 구)재산세(건축물) 63,890 0 3,180 67,070 1995 H 1995. 10. 10. 종합토지세 143,140,080 0 110,217,180 253,357,260 1995 I 1995. 11. 10. 구)취득세(부동산) 6,118,840 0 4,711,130 10,829,970 (단위 : 원)

라. C이 2009. 2.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2년경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피고 경주시는 위 공매절차에서 위 각 조세채권으로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9. 25.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별지 배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배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위 각 조세채권 법정기일 당시 D는 E의 과점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