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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8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6:5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7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흰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4. 19:50 경부터 같은 달 27. 16:51 경까지 서울,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죄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