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거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자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 점, 1998년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