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8.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푸르지오 2차아파트 앞길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미래초등학교 앞길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