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그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수목에 팻말을 걸어두는 등 명인방법을 취한 것은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인 때로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시점보다 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수목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피고의 동생 H의 소유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P, Q, R, S 각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1985년경부터 T휴게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변압기 시설 및...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