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6. 5. 26. 03: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동 왕 갈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