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공사비도 모두 정산하여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