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기망의 방법, 피해의 액수, 편취금의 용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위에서 본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