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미 2003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