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청, 현실검증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리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소송기록 46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