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유람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유람선 승선을 위하여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의 부두와 부선(G 선착장)을 연결하는 잔교(이하 ‘이 사건 잔교’라고 한다)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잔교는 길이가 약 14.7m로서 좌우 양쪽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부분을 제외한 좌, 우측으로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한 발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2) J(K생)는 2017. 4. 11. 10:38경(썰물 때이다) 피고가 운행하는 유람선(L)에 승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잔교(이 사건 사고 당시 경사도는 23° 53´31˝이다)를 내려가다가 몸이 앞쪽으로 쏠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잔교의 아랫부분 철재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던 중 2017. 4. 13.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지분은 각 1/6이고,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치료비 1,980,980원을, 장례비로 500만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