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6884 (2017.12.21)

제목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의 방법

요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류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8다20426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