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00:00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15 세), E(15 세), F(15 세), G(15 세), H( 여, 15세), I( 여,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맥주 4 병을 안주와 함께 6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류 판매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