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던 노모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0회나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2. 9. 13.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불과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84%로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