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3. 5. 15. C에게 ‘1,600만 원을 근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C이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갑 제4호증의 2)가 첨부된 '원고의 2014. 5. 21.자' 준비서면 부본이 2014. 5.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C이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각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일인 2013. 5. 1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387조 제2항), 채권양도인인 C이 채권양도 전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2014. 5. 21.자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6. 1.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참조조문